광주·전남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효성 문제 있다
광주·전남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효성 문제 있다
  • 조승원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8.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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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기준 지침 논란…예산 집행액 99% 밀폐공간형 투입

(조승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회적 홍역을 치룬 이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물론, 미래의 주역들이 생활하는 각급 학교, 유치원에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관리의 수준이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중요한 과제로, 현재 각 자치단체와 교육부 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74억 5천만원, 전남도는 1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도에서는 잘못된 설치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사실상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가 실내 질 개선을 위해 열화 순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 집행액의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 발표이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소외되고 밀폐공기청정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으로 용도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자료로 좀 더 양질의 제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WHO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및 경로당 공기정화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디테일하고 정확한 진단, 통일된 기준은 재정비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안일한 관리는 즉시 시정 되어야 한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지자체나 교육당국은 재정립된 가이드에 맞춰 노인과 학생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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