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외에도 일본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입다변화·국산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오기형 간사는 이날 회의 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194개 품목은 전략물자로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인데 그 외 물품이 더 많다. 비전략물자지만 일본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또 다른 경제 도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품목을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간사는 "특위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다변화, 국산화 방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는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159개를 제외한 나머지 1000여개 품목도 일본에 일정 정도 의존도가 있다면 고민해봐야 한다. 수입 다변화를 검토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경우 즉시 국산화 하는 방향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라며 "전략물자 1194개 외에도 수입 물품이 아주 많다. 이중 특별히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추리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산화, 수입 다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은 상황과 조건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도발을 당했고 한일 간 경제 전면전에서 대립과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도 특정 항목만 염두에 두지 말고 수출 다변화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간사는 "개별 품목 수입 여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변화시키는 게 경제 안보와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 환경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며 "석탄재 문제의 초점은 수입 의존도보다 안전에 관한 문제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법적 질서, 국제 규범에 맞춰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 간사는 "강제징용 관련 실물 사진과 위안부 수요 집회 사진 등 관련 사진 30여장을 모아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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