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와 정의용 안보실장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이진화 기자) 정부는 일본이 2일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2일로 가정하고 대응전략 발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이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백색국가 배제 시점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주요 다자·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총 1100여개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캐치올 규제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 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캐치올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곤란하다"며 "전략물자 리스트처럼 따로 정리된 것이 없어 직접 겪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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