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다음달 2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동북아 평화에 지소미아(GSOMIA)가 필요하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정치권에서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상호 간에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폐기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당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웃”이라며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 경제보복과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외교적인 것은 외교로, 문화·스포츠는 문화·스포츠대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특위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 관계가 가능할 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는 우리도 얻는 게 많아서 폐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아베 정부가 양국 간 안보 협력은커녕 신뢰까지 깨는 전대미문의 경제 침략에서 어떻게 안보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베 정부의 비상적인 태도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연장 동의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의 이 같은 입장이 이 대표와 공유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께서도 한일 간의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