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日에 의견서 전달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日에 의견서 전달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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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략물자 관리 미흡 日주장 부당성 집중 문제 제기”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내는 시점에 맞춰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아다. 관련 의견이 101건이 넘게 접수될 경우 시행에 앞서 추가적인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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