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과밀 과소학교 문제에 선제적 맞춤식 투트랙 적용
인천시교육청, 과밀 과소학교 문제에 선제적 맞춤식 투트랙 적용
  • 차강수 기자 cha11333@seoulilbo.com
  • 승인 2019.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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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예방에 신설,증축 등 선제적 조치,활성화 대책 수립
시교육청;제공(인천광역시청)
시교육청;제공(인천광역시청)

(차강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과밀예방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44개교를 과밀 우려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학급증설, 통학구역조정, 배정방법 개선 등 맞춤식 과밀해소 방안을 적용하여 과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2교를 신설하고, 과밀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10교, 학급증설 15교, 통학구역 조정 6교, 배정방법개선 5교에 총 3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과밀해소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2년에는 학급과밀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인천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도지역은 총 11개 공구로 개발중이며, 이중 6,8,9,10공구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많은 학령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과밀이 예상되는 첨단초 등 2개교에 대해서는 2018년에 미리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증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하여 과밀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2019년 미송초, 능허대중을 개교하였고, 2020년 동춘1초, 2021년 해양4초, 해양6초, 해양1중, 2022년 해양3중까지 총 7개교가 개교 할 예정이며 학교신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과밀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초 계획인구수는 9만명이었으나 2019년 4월 10만명을 돌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학생수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어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겪었던 곳이다.

시교육청은 공동주택 2개 단지 입주에 따라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배치를 하여 과밀을 예방하였고, 현재 해원초 증축• 청람중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경연초•중, 2021년 청호초•중이 개교하면 청라지역 학급과밀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지역은 하늘도시 조성과 미단시티 레저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의 확장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중산초와 중산중 개교를 시작으로, 2020년 영종하늘5초, 2021년 영종하늘3중, 영종하늘6고가 개교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영종도에서 이루어진 소통위원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종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영종지역은 학교신설과 더불어 학급증설•통학구역 조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과밀해소 방안을 적용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학교신설은 정확한 학생수 예측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통계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수 예측기법을 대폭 개선하여 학생수 유발률을 산정함으로써 이를 학교신설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의 종류를 기존 2개에서 5개로, 전용면적 기준을 2개구간에서 9개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각 지표를 세분화하였고, 입주시기에 따른 예상학생수의 변화율까지 반영하여 더욱 정교한 학생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학생수 유발률 산정에 따라 적기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과밀예방은 물론 학교규모의 적정화로 재정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교신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은 학교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를 신설하였고, 2020년에는 5개교, 2021년 11개교, 2022년 6개교가 개교예정으로 2022년까지 총 22개교가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특히 지난 1년간 15개교 신설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신설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분양공고 물량 인정요건 완화 ▲조건부 승인 축소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중앙투자심사 금액 상향 조정 ▲학교부지와 시설을 전액 기부채납 할 경우 자체심사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유발시설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자치구에 요청하였으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용지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면 학교설립업무가 한결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교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교업무추진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개교 2개월전에 신설 예정학교의 학교장, 행정직원 등을 미리 발령하여 개교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교초기 학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고, 설계부터 개교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꿈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급식실 조기 완성 및 시험가동,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환경 구축 및 개교전 교재교구 구입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초 개교예정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신설시 설계단계에서 유치원•특수학급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교업무 추진단이 상설 운영됨으로써 앞으로 개교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원도심 과소학급 해소를 위해서 59개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활용가능교실 5실 이상을 보유한 초12교, 중2교, 고3교 등 17교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는 반대로 원도심 지역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원도심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학생복리시설 설치, 다양한 학습공간 활용 등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원도심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심지역이 아닌 강화 및 옹진 등 농어촌•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과소학급 조사와는 별도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와 원도심 작은학교 살리기를 주요 핵심공약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취임이후 학교신설 문제와 작은학교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직접만나고 학교현장을 돌아보며 작은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학부모•지역주민•시민과 소통하며 과밀학급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교육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오는 쾌적한 인천교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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