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일본수출규제는 동북아패권문제, 연구개발 등 대책 마련해야"
김종훈 의원 "일본수출규제는 동북아패권문제, 연구개발 등 대책 마련해야"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9.07.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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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 낮은 부품소재 기술력 등 기초과학 연구개발 체제 개선 주문

(박진우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15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 현안을 짚고 기초과학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자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제안보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3개 품목이 금액으로 보면 7억 달러지만 2018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규모인 1,267억 달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동안 우리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에서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약 4%를 해당부문에 지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어 “소재부품특별법에 따르면 지원해야할 소재부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수출규제 품목들이 포함돼 있는 가”를 질의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포함여부는 파악해 보겠다”며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영향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기술확보와 자체 투자를 해서 키울건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서 할 건지 등 산업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파악되어 있었다면 준비가 충분치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며 “이번 수출규제 품목 이외에도 TAC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액정 96% 등 상당한만큼 조속히 파악해서 새로운 대응체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천기술 개발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응용연구 중심에서 기초과학 연구로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협력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KBS 시사기획 ‘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훈 의원은 “태양광과 관련한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에서 관계자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제작진 사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위축되거나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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