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략물자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
하태경 “전략물자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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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30건 넘게 적발…“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 자료 공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진화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진화기자

(이진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 차례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 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설명했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사린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아울러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일본이 최근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수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이며, 이런 가짜뉴스를 자기들의 경제제재, 수출제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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