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3000억원 추경 반영”
여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3000억원 추경 반영”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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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청액보다 1700억 많아…“추가 규제 가능성 고려해 확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 차원으로 최대 3000억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요청한 1200억원에서 1700억원이 더 확대된 규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추경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0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반영했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토해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우선 기술개발 단계 지원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한 R&D지원예산 확충, 대일의존도 상위 50대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 부품 기술개발 예산 등을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제조단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한다.

아울러 양산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 부품 기업 설비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하고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해 지나친 산업의존성 회피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2020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달 중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성 수출 규제로 규정하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이해찬 대표 참여 하에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1차적으로 일본의 제재 철회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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