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 그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돌연 국적을 버리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나 입국금지, 사증발급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천모(28)씨는 “한국에 오는 이유도 돈 때문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라며 “유승준은 옛날 사람이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40대 직장인 A씨도 “무슨 판결이 이러냐. 국민을 그렇게 농락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병역기피의 선구자여서인지 파급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도 영리 활동 가능한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유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 씨에게만 가혹한 것은 맞다”, “이제는 한국와도 괜찮지 않겠냐”, “유씨 아니라도 기피할 사람들은 다 기피한다”는 의견이다.

30대 여성 직장인 조모씨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비난할 일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를 안 한 것이 법을 어긴건 아니지 않나”라며 “비슷하게 군대 안간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래 입국을 막을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