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삼척항 부둣가를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해 국민을 기만한 '몸통'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을 움직인 그 배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경두 장관 개인을 이 기획적 은폐·축소의 몸통으로 보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정 장관은 이 기획의 '팔·다리' 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른바 PG, 언론대응지침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 대해서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보고용 뿐 아니라 사실상 결재성 승인을 받은 문건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게다가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책임이 있는 23사단에서 사망한 병사가 오후에 근무를 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이번 동력선 은폐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병두 장관의 교체로 북한 동력선 사건이 덮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 없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넘어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 조사해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은 물론 수상한 탈북·북송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민심과 국민 의견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 생각한다"며 "국정조사 뭉개기로 정권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는 버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그룹 총수들과 오늘 일본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며 "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이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며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으로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금 일본의 통상보복조치와 관련해서 한미관계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한미정상 간 호흡이 잘 되어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양국의 인식차이에 있다"며 "사법부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회, 외교부가 정치적 셈법에 같이 논의의 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고민이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서울에서도 현실화됐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겠다는 교육독재이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사고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사다리 걷어차기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