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사회 외교전 본격화
한일, 국제사회 외교전 본격화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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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이사회서 “정치 목적”-“문제없다” 정면충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정면충돌했다. 한국은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 조치"라고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은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공론화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호소하며 일측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반격에 나섰다. NHK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로, WTO 규정상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하라 대사는 이사회를 마친 후 NHK 등의 취재에 응해 "금수조치가 아니라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의 검토다. 한국에 적용했던 (무역)간소화 절차를 복구한 것으로, WTO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자국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일 외교전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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