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협의대상 아니야…철회 안해”
日 “수출규제, 협의대상 아니야…철회 안해”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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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경제산업상, 이번 주 사무급 설명회 개최

(이진화 기자) 일본 정부는 9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무급 수준에서 한국 측에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협의요청에 대해 사무(실무)급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로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경제상은 또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에 대한 일본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따른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출규제 대상이 확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국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철회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수출관리당국으로부터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해, (일본은) 사무 레벨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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