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거나 경찰에 자율 영장청구권 부여 방안 ▲검찰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자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제수사 영장청구는 소추에 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수사지휘는 결국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으로,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의 문제"라며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어디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직접수사를)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인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양 원장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다.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정확한 시기를 묻자 "올해 2월께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출마 제안을 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계기에 대해 "2015년 말 대구고검 근무 시절 가까운 선배를 만나러 나간 식사 장소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양 원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물었는지 질문에 "그렇다"며 "정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중에는 2번 정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부적절한 만남이고, 정치적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무부 산하 별도 외청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