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혹평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 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면서 "또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란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로서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바로 잡고자 몇 가지 사실을 밝힌다"면서 "지난 달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ㆍ3인실 보험적용, MRIㆍ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었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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