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손님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규정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인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했다"며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란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다"며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정치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대로 통상보복이 계속되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민생은 피폐해진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며 '자사고 죽이기'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이어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다"며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교실 붕괴와 잠자는 학교는 이미 오래된 현실이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됐다"며 "공교육의 대개혁이 시급한데,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앤다는 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한다. 공교육에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교원평가제의 내실화와 교육과정의 다양화,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지금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이다"며 "우리 당은 국회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된다"며 "온수관 파열과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매년 10조원씩 투자해 10년간 전국의 노후화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더니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며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인데, 여전히 탈원전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6개월에 200만원 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다"라며 "재해재난 대책마저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 무감각한 정부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