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3당 교섭단체의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위원장직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야당들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표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런 의회 논의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회 민주주의 원리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28일 합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야합의 사슬을 끊어낸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그런데 또 다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 야합의 유혹,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8일 합의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정개특위 위원장인지 사개특위 위원장인지 선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에 제대로 화답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해줘야 할 이완영 전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후속자리 보임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해줘야 할 동의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어떤 논의를 더 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을 향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다"며 "국방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의 자격 부분을 개정하는 5·18 진상조사규명법이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기금고갈이나 보험료 폭등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되고 있어 안타깝다. 무능한 좌파복지 정책의 민낯이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돈을) 쓰겠다는 '먹튀 케어'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고 막지 못하면 건강기금이 고갈되는 '제로 케어'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강보험료 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적립금을 마구 털어 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일본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달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제가 어제 제안한 긴급 한일 의회 교류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는대로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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