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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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디스플레이와 함께 시행…‘징용공’ 보복
▲LG디스플레이. /뉴시스
▲LG디스플레이. /뉴시스

(이진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TV와 스마트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30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보가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레지스트 및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물품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8월 1일부터 제외조치를 발효한다는 목표이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첨단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모두 군사 전용이 용이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각 계약에 따라 수출 허가로 전환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는 9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90 %, 에칭 가스는 약7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따라서 수출이 제한되면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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