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핵심 중앙위원회 3명이 최근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화웨이통신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령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한국기업이 차질 없는 화웨이 납품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당성을 설득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압력행사를 하러 온 것이다.

라우진첸 장쑤성 당 서기는 4일간의 일정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경영진과 만나고, 왕샤오홍 중국공안부 상무는 한국의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경제인단체 총수를, 탕량즈 충칭 시장은 현대자동차 본사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국내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정부는 지난 5월 15일 행정명령으로 화웨이의 백도어프로그램(일명 스파이칩)으로 기술유출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우방국들도 이에 동조하자 중국은 주요 거래처인 한국의 화웨이 제품 거래 중단을 우려하여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단순한 무역전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제재 결정을 한 것이다.

금년도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화웨이 제품인‘메이트북’ 업데이트파일에서 위장 백도어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폴란드 최대 이동통신사 오랜지폴스가 사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발견하여 폴란드 수사당국은 지난 1월 화웨이 직원들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으며, 인도의 국영통신사 ‘비랏산차르니감(BBNL)통신장비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 인도수사당국은 중국제 통신기기를 국가안보위해요소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 했다.

또한 호주정부통신 서버에 사용된 화웨이 제품이 중국정보기관 접속시도로 호주수사당국에 의해 화웨이 직원들이 서버접속코트를 중국 정보기관에 제공한 것이 확인 됐고, 네델란드 통신3사가 도입한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프로그램을 확인 했다.

또 파키스탄 정부에서 도입한 치안용 감시카메라에 비밀데이터 송신카드를 확인, 화웨이 사가 설치한 카메라와 캐비닛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발각 됐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기기 7억대에서 비밀 백도어프로그램이 발각되어 미 의회 조사국과 정보당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중국가전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화웨이는 자사제품인 노트북(메이트북)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장하여 윈도우를 통해“업데이트”라는 안내문과 함께 백도어 프로그램을 숨겨 업데이트 받는 PC와 노트북, 휴대폰을 통해 깔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내 사정은 이미 화웨이 제품이 한국의 통신제품시장을 상당수 잠식한 상태다. 삼성의 기술력이 화웨이 제품보다 앞서지만, LGu+를 통해 저가공세로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5G송신탑까지 설치한 상태며, 소비자들의 보안 우려에도 LG와 화웨이 한국지사측은 국제적 공인을 받아 화웨이 제품의 안정성을 제시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정보에 있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정부가 화웨이 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화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개인기업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국영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정보기관은 기업의 최신기술과 군사정보를 빼내 자국의 기업이 성장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화웨이 통신업체는 선진국들의 고급기술과 국가안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VOA는 보도를 통해 북한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금융제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화웨이 제품 보안문제를 “우리군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5G서비스는 제품과 제품이 쌍방향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과연 안전할까.

지금 중국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인민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인민봉기를 방지하여 일당독재를 유지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보복과 같은 제재를 피하려다가 국가안보 전체가 파괴되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