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난 6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창릉 3기신도시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고양 일산대책위원회(공동대표 길종성)와 일산주민대표들은 이 문제를 고양(시장 이재준)에게 시정 질문으로 채택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회가 거절함으로서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산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미수 시의원과 시민이 졸도하여 119로 후송되고,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하여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대는 이유가 있다.

제3기신도시를 발표한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일산 서구출신) 국회의원이고, 유은혜 교육부총리(일산동구), 심상정(정의당)을 포함 모두가 민주당이고. 고양시의원 33명중 22명이 민주당,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시의회의장, 시장도 더불어 민주당이다.

3기신도시 철회일산대책위는 시민들의 요구가 의회에서도 시청에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에도 민주당과 뜻이 같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3기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일산 주민 대표 30여명은 6월 21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문제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해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다.

이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과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고발하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안하무인이이 됐다.” 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마비시킨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기 신도시발표철회요구로 발생한 시의회 마비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한국당과 정의당은 시의원 권한은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버리고 있다”며, 21일 성명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시민들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윤승 시의장은 사퇴하라”고 했으며, 정의당 의원 4명은“다수당이 지방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길종성(3기신도시철회일산대책위 공동대표)는 문대통령에게 전하는 호소문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3기신도시 결정을 즉각 철회, ▲3기신도시 정책에 앞장선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를 방조한 이재준 고양시장, 유은혜의원에 대해 지역 정치인으로서 책임, ▲창릉신도시 개발정보 유출과 신도시 결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토지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라는 요지의 호소문을 6월2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파주시(시장 최종환)은 고양창릉3기 신도시와 직결되는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경우 약 9만 세대에서 이제 절반정도 입주가 되었고 약4만 세대는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를 닦고 있으며, 분양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3기 약 4만 세대를 같은 방향 서울 근교에 조성한다면 운정신도시는 미분양 아파트 흉물 단지로 변할 것이며, 공사가 중단된 허허벌판 및 나대지는 홍수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자연환경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고양창릉 신도시 발표지역 내에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대부분이 그린밸트지역을 해제하여 LH공사와 신도시발표 정보를 미리 빼낸 부동산 투기 군들의 배만 불려주고, 기존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개발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LH공사와 고양시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된 것도 개발이익 나눠먹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장들이 기습 발표한 것은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 지자체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 기습 발표 했고,개발정보 도면이 1~2개월 전에 유출됐다. 2기신도시개발에 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인접한 위치와 개발계획서에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2기신도시에 집값하락을 부추긴 것이다.

최근 김현미 장관은 “주택은 거주개념이고 재산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발언은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인 많은 시민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일산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김 장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신중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존의 일산신도시주민들과 파주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철회요구의 핵심은 아파트값 폭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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