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자 수가 114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들어 다섯 달 연속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2732만2000명)는 전년 대비 25만9000명 늘었다. 지난 4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6000명 증가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활동 주력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3000명과 17만7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대의 예산을 들이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국민 혈세로 급조한 일자리여서 세금 투입이 끊어지면 곧바로 소멸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웃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일본은 강력한 성장촉진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할 정도가 됐다.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호황이다. 반면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세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나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버리고 고용주도로 확실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친시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규제혁파 등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