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정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청, 정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6.1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SNS서 답변 “준엄한 심판”
야 “선거운동 하나…선거법 위반 소지" 반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을 통해 “두 청원 모두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대상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두 청원은 지난 4월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동의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고 했다.

강 수석은 두 청원의 내용에 대해선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한국당을 비판하는 논리을 반복한 것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수석이 범여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맞서 장외 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강 수석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인 만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했다.

그는 "정당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