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축소·은폐됐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사단은 강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 횟수를 축소했다. 이는 의도적인 김 전 차관 감싸기"라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합동강간치상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조차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쓴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며 "이는 이번 수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인 양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씨와 관련해서도 "실제보다 (범행을) 축소해 기소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을 지원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검찰이 '반전 없는 쇼'였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셀프 수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과 공수처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 기회를 차버렸다"며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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