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채용

박근혜 정부가 4일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세제 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고용 우수 기업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연말 기준 149만개로 집계된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하고 국공립 교사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에서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기존 12개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10개로 줄인다.

또 근로시간과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현행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 보상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1년 육아 휴직이 끝난 뒤 계속해서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육아 휴직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는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는 육아 휴직을 허용하고 출산 휴가시 육아 휴직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정착을 추진한다. 이 경우 출산, 육아 휴직으로 빈 일자리에 투입하는 시간제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현장 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년연장 지원금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 정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오지영 기자 ojy@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