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B 요양원' 전경

(기동취재-김춘식 기자) 최근 모 시에 소재한 한 요양원 등에서 입소 노인에 대한 '방임 학대'와 '부정한 요양급여 비용청구' 비리가 발생, 언론에 보도돼 사회문제화 되면서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도와 점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령했다 들통 나 환수당한 시설이 8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말경, 영주시 사회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자료와 일부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말에 따르면, 영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은 ‘H요양원’ 등 모두 23개소로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영주시 A면 소재 ‘B복지시설’과 B면 소재 'C요양원' 등 8개소가 총 8600만 여원의 과태료 부과와 이중 S요양원 등 3개소가 지정취소 됐고 4개소가 총 합계 237일의 업무정지 등 각각 행정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는 환수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주시민 안모(64)씨는 “영주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시 당국은 비리 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적극적인 적발위주의 지도 점검과 감사 등으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에서 불법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노인복지시설 한 종사자는 “아직도 일부 재단 대표가 원장이나 그 가족들을 슬그머니 직원으로 올려놓은 뒤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급여를 청구, 돈을 수령하는 일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원들의 근무강도가 심하고 대우가 열악하다 보니 이로 인한 애로와 고충이 상존, 수시로 이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사실상 노인들을 내 가족처럼 제대로 관리하기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영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수십 개 시설을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게 사실이다. 8건의 행정처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와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적발은 없다”라며 “향후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