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7일째 표류…여권-한국당, 힘겨루기 끝이 없다
추경 47일째 표류…여권-한국당, 힘겨루기 끝이 없다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6.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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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월 추경 집행 위해 금주 초 국회 논의 시작해야"
한국당, "총선에 눈먼 선심 추경…좌파 폭정에 경제 위기"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당정청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당정청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당정청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가경정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7일째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재난지역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당은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할 민생 법안들을 점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에서도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이동 경로를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추적하는 등 남쪽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를 비롯해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도 점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성장세의 하방 위험성을 거론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청와대를 향해 "눈먼 돈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강원산불 주민들 복구비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영화 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2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낙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한다"고 쏘아 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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