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정책은 주변 강대국과 대북정책에 있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반미 반일, 친북 친중의 정부정책은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과 북한에서까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패한 국제외교정책의 대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외교관을 전문으로 양성해온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 원장)는 외교관은 2개 이상 외국어를 해야 하고,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외교적 망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판결 함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한일 간의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간의 조약을 대법원 판결로 뒤집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것도 국가 간 신뢰를 잃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에 전혀 공조가 되지 않고 있어 반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징용문제 피해보상을 위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오는 8월경 실시되면, 일본은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경제적 보복과 함께 우방의 신뢰는 최악이 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자제들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하여 IMF위기 때 일본의 자금을 몽땅 빼가는 바람에 결정적 위기를 맞고, 국가신인도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화웨이 통신제품으로 미국과 공조할 경우 또 무역 보복을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 동맹국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적극 동참하려다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간섭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간섭 하는 것은 우리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폐기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일교류는 활발한데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가 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한바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러시아와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문 정부 들어 대단한 협정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 간 신뢰보다 약한 협정이다. 우리는 지금 반일 프레임에 매몰되어 최악의 한일관계가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문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내용 유출사건도 외교기밀누설 사건으로 확대시키고, 미 대사관 참사관을 문책하고 있는 것도 외교부 장관이 책임 질 일이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벌어지는 외교 참사는 외교부 장관이 통역관 출신이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마치 우리 경제가 거덜 나는 것처럼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중 교역이 13%나 늘었다.

무역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필요한 반도 등 핵심소제 제품에서 상대국이 필요한 것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 첨단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기업에는 보조금을 줘가며 한국똑같은 기업을 설립하여 첨단기술은 빼먹고 배척당하는 꼴이 됐다. LGu+는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국내에 끌어들여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LG화학은 중국에 배터리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반미 좀하면 어때”라고 했지만, 국제정세에 눈을 뜨면서 세계 힘의 균형을 알고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국도 대양해군전략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자국의 국방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에 시달리는 문 정권은 국가의 안보에도 중국의 간섭을 받아 군사안보와 경제교류를 혼동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보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약소국가들을 악성채무국가로 만들어 이자를 챙기고 그 국가의 토지를 장기사용권을 확보하는 제국주의적 전략을 쓰고 있는 반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은 공산당 일당독제 패권국가인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막아버리겠다는 전략이다. 문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할 때 수행경제보좌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최근 중국군 정찰기가 울릉도를 거처 동해안까지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일본자위대 초계는 우리 함정의 미사일레이더에 ‘락온’을 걸어 조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경두 국방장관까지 나서 호들갑을 떨고, 해군 경비함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시에 발견한 북한 조난어선을 그냥 돌려보냈다. 일련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외교정책으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트럼프와 아베는 어느 때보다 친밀감을 나타내고 최근 세 번씩이나 만나는 반면 문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서 2시간을 만났다. 트럼프는 문대동령과 만남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문 정권은 대북 평화전략에 올인 했지만, 결국 미국과 동맹은 허물어지고, 북한 김정은에게서도 욕설을 들어야 했다. MB가만든 G20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 6월말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은 문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단독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국가가 현재 하나도 없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어느 편이냐”고 묻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확고한 것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외교력으로 풀면 된다. 무역 분쟁은 경제적 손실이지만, 국가안보를 잃으면 국가전체를 잃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