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세청법 제정 추진할듯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국세청"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5조7000억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의 업무와 권한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해 각종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퇴직 공무원들의 주류업체, 로펌 재취업 등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 역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세청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일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세무조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4년 전 발생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의 단초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세수입과 국민경제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제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지난 3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그동안 국세청은 정치개입과 표적세무조사, 정권 줄 대기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 왔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청법과 유사한 국세청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국세청의 임무와 역할, 세무행정의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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