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장 조승원

나주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 연료) 사용문제가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가 민관거버넌스 뒤에 숨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국가와 정치권을 불신하는 여론마저 일고 있어 걱정이다

나주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의 10개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국가정책에 국민이 자의적 이주라기보다는 국가의 뜻(?)에 따라 이전해 새로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나주혁신도시는 지역난방 시설을 조성하면서 왜 하필이면, 전기를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열병합발전 시설을 설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국가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나주 SRF 연료 문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나주혁신도시로 새로운 꿈을 찾아 이주해 온 또 다른 국민도 나주혁신도시로 흘러들어오는 악취와 쓰레기 연료 SRF 소각으로 건강권을 위협한 경험을 했던 터라, 지역난방을 쓰레기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집회에는 많게는 3,500명~적게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반대 집회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최근까지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최명수 전남도의원, 김선용 나주시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대 집회에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시민의 의사에 함께하지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역민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혁신도시 시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소환제 카드마저 만지작거리고 시민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손금주 국회의원이 SRF 반대 집회에 얼굴을 자주 보이며, 다음 달에는 나주에서 산자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역민들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한다고 한다.

여기에 나주혁신도시로 인해 나주시민이 된 공공기관의 노조 연합체인 광전노협이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환경권 문제에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나주가 미래 자신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의 주체세력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에 뛰어들어 최근 노조원 여론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단체장도 함께 혁신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매주 화요일이면 아스팔트로 나서는 아이와 주부, 그리고 살아갈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문제는 혁신도시 시민들 대다수와 나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민관거버넌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정부는 앞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라면, 이제는 나주 SRF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의 뜻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SRF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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