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공약 처리율 81%

140건 중 113건..."2014년까지 미제출 법안 모두 발의"

새누리당은 4일 대선공약 관련 법안 204건 중 의원입법으로 140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기 발의된 법안이 113건(8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향후 미제출 의원입법 27건도 오는 2014년까지는 모두 발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의가 완료된 법안은 모두 113건이며 이중 2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의 법안은 올해 상반기에 11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11건이 제출될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에는 미발의 된 5건의 법안을 제출해 140건의 의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총선 공약 관련 법안 실천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52개 법안 중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한 관련 법안 1건을 제외한 51건은 법안 발의가 완료됐다.

또 발의된 51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32건으로 조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총선 실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 공약은 중앙 공약과는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공약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을 살펴보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화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역 공약의 실천을 위해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대선 지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추계와 남은 지역공약 실천 법안들의 진행을 향후 면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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