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해 화학물질 사고 개선책 논의

"실태조사 후 상반기 중 맞춤형 대책 발표"

4일 오전 새누리당-환경부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성태(왼쪽)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가습기 살균 피해자에 대한 대책 및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명확히 한 뒤 6월 임시 국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왔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보고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일보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한을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지 사용 연한을 연장하거나 제 3 매립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악취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간사는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매립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정치적 반대 행위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서는 환경부측에 지자체간 갈등 구조를 먼저 풀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에 의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보상을 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만 이날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