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현재 VOA(미국공영방송)뉴스에 따르면 유엔 식량기구에서 금년도 목표예산인 1억 2,034만 달러의 10.3% 수준에 머물렀고, 지원 대상 4개 항목(식량안보, 영양지원, 보건, 식수, 위생) 분야 중 식량지원 모금(목표액 2238만 달러) 70만 달러 (2,4%), 또한 영향지원 분야(목표액 5,050만 달러의 23.3%에 해당하는 1,170만 달러, 보건위생 부문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량안보 분야 모금액은 70만 달러로 2.4%에 그친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참가국가로는 스위스(영양지원 598만 달러), 러시아(영양지원 400만 달러), 스웨덴(157만 달러), 캐나다(56만 9천 달러), 프랑스(14만 달러), 아일랜드(11만 달러) 등 총 6개국이 모금에 동참했다.

UN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가 등을 돌린 이유는 북한이 민생 보다 군사적 무기개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때문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식량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북 지원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문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 때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한미 공조를 잘해나가기로 약속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황이 나타나 트럼프는 공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미 상원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트럼프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 정권 출범이후 대북지원에 적극적 나서 이미 지난해 8월 UN의 대북제재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광물과 남한 쌀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쌀 반입, 남한은 석탄반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5억 원)을 공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한 자금 공여 문제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은 대남매체를 통해 식량지원 문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대남매체를 통해 문대통령에게 “오지랖”이라고 공격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국제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지 쌀 지원해 달라고 했나”식으로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다고 반발을 나타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남한이 인도주의적 대북식량 지원에 반대할 국민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아야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은 UN 관계자들의 접근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대북지원은 총 8조원, 비공식 지원까지 합하면 약 40조 원으로, 이 돈이 결국 북한주민들 생존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원해준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문제가 같은 시점에서 발생하여 더욱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남북 간의 분위기는 마치 핵미사일 협박에 못 이겨 이른바 알아서 기는 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대북식량지원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경로로든 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직접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 지원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남한적십자를 통해 들어온 대북 쌀 등 지원물품을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눠주는 척 하다가, 다시 회수해 간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있다.

또 대한민국의 쌀 포대가 인민군 초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문 정부와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왜 대북지원에 등을 돌리는지 알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살인독재세습체제를 강화해주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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