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근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모성은)는 공식논평을 내고, 17일 청와대가 발표한 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또 ‘20만 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고 선동했던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선량한 시민을 헛되이 동원한 관변단체를 당장 폐지하고, ’헛발 청원‘으로 또다시 바보시민을 만든 포항시장은 사퇴하라’고도 촉구했다.

‘범대본’은 7천억 규모의 국비를 내려 준다는 것도 ‘희롱’이며, 지진피해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기존의 예산 등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예산을 내려 주듯 발표했다면서, 도로파손 등 국민청원 없이도 정부가 당연히 지출해야 할 돈을 가지고 포항시민을 희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산업부가 진상조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만든 사업이고, 현 산업부 차관 또한 지열발전 물주입 당시 지열발전사업을 관리하던 간부공무원인데 법정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이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인이 스스로 감사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답변은 20만 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지진배상 특별법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을 좌절하게 하는 내용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