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군 간담회

(이경주 기자) 화성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과 화성시 박덕순 부시장,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 직원,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과의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와 허가민원1과의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주택과의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과 전문가 자문, 토의 등이 진행됐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