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국장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은 후 기존의 일산신도시주민들과 파주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토 부는 이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상됐던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 공개를 한 달 이상 당겨 발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장들이 기습 발표한 것은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 기습 발표한 것이다. LH공사와 그 지역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된 것도 반대 시민들의 개발이익 의혹 중에 하나다.

국토부는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을 건설해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동구와 서구 관내 기존의 일산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는 개발당시에도 자족기능을 강화한 개발이었으나, 결과는 베드타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운정신도시는 자족기능은 고사하고 아직도 분양이 덜된 곳도 있는 가운데 분당 지구 등 경기남부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호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해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 100만평 규모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해 30사단 이전 부지를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 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신도시는 LH공사의 토지보상금 문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자족기능은 전무한 상태가 되고, 계획된 교통망도 충족하지 못한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개획에 비하면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3기신도시 발표에 반대하는 핵심 원인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감정원 발표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금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0.04% 하락하는 동안 경기 파주시 아파트값은 1.25% 떨어지고, 일산 동구는 0.54%, 일산 서구는 0.71% 각각 하락했다. 이 지역은 경기도 평균 하락률(-0.03%)보다도 더 많이 내렸다.

평생 아파트 한 채가 전제산인 대부분 신도시입주민들에게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지 못한다. 다주택자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부분 서울을 겨냥했지만 실제 경기 외곽의 아파트값이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 곳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건설을 우려하는 이유는 집값이 약세인데 당장 추가 입주, 분양물량도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경기 고양·김포·부천·파주·인천 부평·서·계양구 일대에서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총 6만1천870가구에 이른다. 김포시가 1만8천 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시가 1만7천 가구로 두 번째다.

이승철 파주 운정 신도시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3기 신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고, 광역교통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니 저희 주민들은 2기 신도시는 정부가 버렸다”고 말하고, 일산 신도시와 연합으로 반대투쟁을 계속 할 계획이다.

창릉 신도시 반대운동을 시작한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반대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파주시 운정신도시연합회와 연합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대투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정책을 불신하는 원인과 이 지역 시민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LH공사를 앞세우고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합작으로 신도시개발로 땅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LH 공사는 자족기능 부지가 분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도변경 등 변칙적으로 분양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현재 3기신도시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투쟁도 결국 그 지역에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에 있어 자족기능, 즉, 지역 일자리를 50%만 만들어 낸다면 베드타운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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