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추락”
“규제개혁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추락”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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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뉴시스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뉴시스

총요소생산성 0.7%P 기여 전제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 0.2% 수준

급속한 고령화로 큰 폭 하락 전제

대외수요 회복돼도 성장 어려워

최근 성장 둔화는 구조적 요인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줄 것

(이진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구원(KDI)이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생산성 수준이 과거에만 머무른다면 202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2%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로는 성장률 하락의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KDI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2010년대와 같은 0.7%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7%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다. 소득 수준과 대외개방도, 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으로 결정된다.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이 7.0%에 달했던 1990년대에 총요소생산성이 전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2.0%p였지만 지속해서 하락해 2010년대에는 0.7%p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 취업자 수로 대변되는 노동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연평균 0.2%p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이는 1.0%p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0.8%p 수준을 유지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큰 폭의 하락을 전제했다. 물적자본(자본생산성)의 기여도는 0.8%p 수준으로 설정된다. 1990년대에는 3.8%p, 2000년대에는 1.9%p, 2010년대에는 1.4%p였다.

권 위원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되는 국제무역자유도는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였지만, 2016년 29위까지 하락했다.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역시 같은 기간 21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권 위원은 "2010년대 들어 이같은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진 않다"고 진단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거 10년간의 생산성 하락이 금융위기라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어서 한국의 생산성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기준 2021~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1~2018년 기간 연평균 수준인 3.6%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출은 세계교역량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다.

권 위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 수요 회복에 기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생산성 증가세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성장 둔화세가 순환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연평균 3% 수준의 성장률은 일시적 침체라기 보단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둔화 현상을 순환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며 "단기 경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 재정 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의 분석 틀에 따르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2% 정도로 확대되는 경우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2%대 초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로써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권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뎌 생산성 지표가 회복될 것이라 낙관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기준 2021~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1~2018년 기간 연평균 수준인 3.6%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재를 중심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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