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일본과 동맹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지난 4월26일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아베가 트럼프와의 친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 할 수 없이 친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대통령은 미 공군1호기를 같이 타고 트럼프 별장으로 가서 골프를 즐기고, 문대통령은 트럼프와 단독면담도 하지 못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가 마치 트럼프의 비서처럼 평가한다.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일본 자위대는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춘 나라다. 일본이 패전이후 지난 2012년 현재 중국에 앞선 해군력을 갖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재무장이 완료 됐다는 것이며, 일본도 유엔이나 미국의 군사훈련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미 간의 군사적, 경제적으로 동맹이 파괴되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어느 때보다 미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일본국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국민은 정이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이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 2항, “전항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 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헌법 개정을 수년전부터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최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F35스텔스 최신전투기를 일본에는 코드 접근권한을 주는 반면 한국은 주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국, 러시아는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유엔제재 와 북한 근로자 연장문제 등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입장으로서 미국에 원칙적으로 완전 핵 폐기와 6자회담을 제안 하는 수준으로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푸틴 으로서는 제재완화를 요구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받는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6자회담은 실패한 것으로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일의 공조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중국은 남의나라 첨단기술을 카피해서 값싼 임금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은 보였으나, 최근 3~4년 전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패권 도전에 미국이 용서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 하도록 도와준 나라도 중국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산성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개인의 재산과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을 수 없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을 보면 된다. 중국은 그나마 시장경제를 받아 들여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일당독제체제다.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나라다. 미국과 공조하는 이유는 민족주의 보다 국익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는 국가다. 패전국가에서 세계2위 경제, 군사 강국이 된 것이다. 문 정권은 언제까지 반일정책을 펼 것인가. 전정권이 합의한 종군 위안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 군함이 항공자위대의 레이더 싸움, 일본기업의 대법원 판결 등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북한 핵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군사정보는 한국과 공유하지 않고 일본과 공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최근 미군은 대북 압박인지 실제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공군기지에서 모든 훈련을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5월4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의 정보기관과 일본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는 5월6일 저녁 9시 40분부터 약 40분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 한반도 상황을 한국을 제처 두고, 미군과 일본이 논의하는 것은 문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제 북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이다. 유사시에 중국은 적국이 되고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북 핵을 이용해 평화헌법을 사실상무효화 시키고,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트럼프가 시진핑, 푸틴과 북 비핵화 협력을 얻어 내고, 미국은 일본과 군사압박을 계속하는 현실 앞에서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대통령은 왜 소외되는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