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재정협의회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5~7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9~12월엔 국회를 집중 방문해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 최대확보를 위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국비부서 전 실국장이 총 출동하여 현안사항 건의, 주요 사업설명 등 국비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등 40여 명은 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기재부 국·과장들에게 경상남도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상남도에서 건의한 주요 사업은 40건 7,234억 원으로 현안건의가 5건, 국비 신규사업이 27건 1,373억 원, 계속사업이 8건에 5,861억 원이다.

주요 국비사업들을 살펴보면 ▶‘경제예산분야’는 제조업혁신을 위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20억 원 △3D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 40억 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28억 지난해에 이어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 500억 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건설 3,960억 원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432억 원 등 21건에 5,996억 원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7건 424억 원으로 △남부내륙권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 5억 원 △김해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2단계)사업 280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매입 100억 원 △생명환경연구센터 구축 12억 원 등이다.

▶‘복지안전과 행정국방분야’는 각각 4건 25억 원, 3건 789억 원으로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합천 세계평화공원조성 2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400억 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 건설 200억 원 등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지원으로 되살아나고는 있지만 막바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경남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건의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4원 30일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총 5조 1,875억 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상남도가 확보한 국고예산 5조 410억 원 보다 2.9%(1,465억 원)가 늘어난 것이다.(균특포괄사업 지방이양분 4,166억 포함 시 5조6,041억, 11.1% 증가)

이는 1월 29일 국비확보 추진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월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경남발전연구원·경남TP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신규사업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중앙부처·기재부·국회를 방문해 사전사업 설명을 하는 등 김경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편성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4~5월 경에 개최되고 있으며, 전 시도 부단체장 등 지자체 관계자 500여 명, 기재부 예산실장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 60여 명 등 약 56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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