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공조의 틈을 벌리고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한미공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이다.

다만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은 가운데 문대통령 말은 語不成說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은 핵을 완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며 너무 저자세로 임하는 것은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다. 9,19군사합의 선언문과 같이 일방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보수우파 세력이 있을 뿐이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에 가서도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기 때문에 미 북 회담도 진전되지 않고 혼선만 생긴다.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를 포함시켜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하는데 동맹국인 우리정부는 동조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패권전략에 미국이 대응하는 군사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택한 것이다. 인도는 지금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대국이다.

또 최근 미국이 대북 군사훈련을 북한을 자극할만한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군을 빼고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필리핀에서 공수 낙하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한미동맹 균열은 지난 3월 초부터 하와이에 있는 전략무기와 미 해병대 상륙훈련을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았다. 우리국방부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훈련 내용정보는 하나도 주지 않았으며, 한미 연합사령부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왜 군사 훈련을 한미연합사에 까지 통보하지 않았을까? 유사시 김정은 제거작전 또는 핵 제거작전을 미군 단독으로 전개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 내 오산 기지에서 벌이는 16대의 수직 이착륙기로 침투작전 훈련을 전개하면서 한국군에 훈련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북에 바로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일본 매체에서는 회담이 결렬 될 것을 예측 보도 했으나, 한국정부는 회담 30분 전까지도 결렬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문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등 대북 지원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했다. 우리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 한미공조는 잘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代국민 거짓말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한미연합 전시작전권 이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군사적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상식적으로 세계최고의 군사강대국인 미국이 군사동맹을 가진 한국의 전시에 한국의 사령관 밑에서 지시를 받고 작전을 짜겠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군의 반대에도 미군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이유가 없다. 연합사령관이 미군으로 하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미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전략무기와 장비들을 투입하여 미군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군이 완전한 자주국방태세를 갖출 때까지 전시작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을 위해 유리하다. 최근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 국방 장관 대행과 회담을 가졌고, 이어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 왔다. 여기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익명을 요하는 인사가“한국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할 라면 미국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회담 결과가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북 핵을 해결함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은 트럼프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 폐기를 말하고, 문대통령은 선지원, 후 단계적 핵 폐기를 말한다. 북핵 협상은 트럼프는 또 속을 수 없다며 일괄 타결하자는데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을 속이려 한다.

또 문재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우리민족끼리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문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결론은 대북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확고한 한미공조이래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하노이 북미회담직후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북한제재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