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밖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계류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이 집행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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