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경 기자) 생활 속 규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함양군이 이달 들어 규제개선 과제 50여건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함양군은 최근 강임기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생규제, 네거티브 규제, 일자리 중심 규제 등 5개 분야 5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곶감 덕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호를 한 개라도 시공할 경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10년간 매매, 양도, 교환 및 담보의 제공 등이 금지된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시공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개선 건의안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면 소규모 보조사업 시설의 개보수가 촉진되어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