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한 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순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산불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를 추진한다. 약 2640억원 규모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웠던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과 창업 초기 이후 중독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특히 민관협력창업자 육성(TIPS) 사업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를 조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2.08%로 낮아진다.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 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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