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9.04.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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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파행 및 정국 경색 불가피할 전망
바른미래당 이종철 "문 대통령, '국민 무시' 정점 찍어"
/뉴시스=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강력 투쟁을 예고해 4월 국회 파행 및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 본질적 이유가 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린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면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당 김수민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 이 후보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 갈등을 풀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줄 알았다"면서 "이로써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 부실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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