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예산안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
당·정, 추경예산안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4.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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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회에 제출 내달 처리키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 희망근로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등 민생과 안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이었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한 여러 민생·안전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키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적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와 관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수출 감소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경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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