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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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확인
당시 경찰 수사 방해 등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확보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검찰에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를 상대로 조사를 한 바 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서 보관된 자료를 확보해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 여부 및 김 전 차관 임명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과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사이 불거진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사단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의혹을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불거지게 한 동영상 확보 시기 및 유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내사 전 첩보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이미 청와대 측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었다"며 맞서고 있다.

수사단은 경찰청 정보국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과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당시 청와대 측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경찰의 보고 시기 및 경위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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