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차강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4월 17일(수) 10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애 박사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변화’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함께 하였으며,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역상생발전지금의 이해, 재원과 배분, 최근의 움직임,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하였고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재정분권의 영향, 건의사항(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변경, 균특회계 사업비 보전, 상생기금 출연, 상생기금 출연기간, 상생기금 배분, 법정전출금 산정), 향후계획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인천 수도권 역차별 그리고 재정분권의 현주소로 토론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재정분권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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