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30조 투자…국민 삶의 질 개선
생활 SOC 30조 투자…국민 삶의 질 개선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4.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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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하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공공요양시설도 만든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생활 SOC 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정책이다. 기존의 SOC가 생산 기반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생활 SOC 개념을 도입한 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SOC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 8조6000억원(전년비 48% 증가)으로 증액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추진할 생활 SOC 중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14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관을 963개에서 1400여개(8.5만 명당 1개)로, 수영장을 406개에서 600여개(3.4만 명당 1개)로 늘린다.

동호회 활동 증가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야구·축구장, 게이트볼장, 암벽등반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등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도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1200여개(기존 1042개), 동네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6700여개(기존 6058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 지자체당 생활문화센터 1개를, 광역 지자체당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1개를 설치해 개인이나 동호회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정부는 돌봄시설 및 공공의료시설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아동 10명 중 4명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5700여개(기존 3602개)로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도 1600여개(기존 1111개)로 확충한다.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도 지원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110개에서 240여개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2426호에서 4000여호로 늘려 노인 돌봄시설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려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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