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 ‘자치권 보장’ 추가 명시 ‘지방자치’ 강화
이춘희,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 ‘자치권 보장’ 추가 명시 ‘지방자치’ 강화
  • 송승화 기자 ssong1007@naver.com
  • 승인 2019.04.1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론회 중 세종시-제주도 대표적 분권 모델 완성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역설
김민기 의원 세종시 ‘균형-자치’ 두 바퀴, 주민세 균등분 세율 조정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동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사진=송승화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세종시와 이해찬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주최로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제로 나선 가운데 좌장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패널로 김민기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 여건과 제도개선 추진성 과제 및 세종과 제주의 행‧재정 제도비교 및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 관련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 로드맵 완성을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 모델로 완성하고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을 포함한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관련 법 제 1조(목적)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설명했다.

이해찬 국회의원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해찬 국회의원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국유시설에 대한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 운영 관련 "해당 사무를 시장에게 관리-위임-위탁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와 관련 "해당 지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법률안 의견 검토 사항을 추가하며 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자치 여건 관련 이 시장은 도시의 특성을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를 들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의 분권 정책 반영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최적의 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 지난 2012년 세종시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 규정 및 2014년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거처 지난해 8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실행과제를 성과로 들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대토론회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도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특별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도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향후 이와 관련 추진 과제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시민주권 과제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맞춤형 권한 이양,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건립, 행복청‧LH의 공공시설 110개를 인수해 운영하며 인근 도시와 상생 협력 등 재정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민세 주민 직접 사용’, ‘주민세 마을자치사업 지원’, ‘시민 읍-면 동장 추천’, ‘단층제에 맞는 주민자치회’, ‘주민서비스 획기적 개선’, ‘재원 확보’,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전문성 및 자치권 확보’, ‘학교 운영 자율권 부여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16년 전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던 처음 마음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나가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김민기 국회의원은 이춘희 시장이 언급한 세종시의 미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두 바퀴며 읍면동 자치시민 추천제와 주민세 균등분 세율 조정 특례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 동의했다.

...
(왼쪽부터) 감윤식, 김중석, 김민기, 정정화, 이상선 토론자가 '세종시특별법개정 관련'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 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하며 (세종시)단층제와 연동하는 읍‧면‧동의 준 기초자치단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춘희 시장의 발제에 언급된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강화와 관련 "특위 또는 분과위원회로 이관 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본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출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세종시와 제주도에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예외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세종 형 자치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분권 모델인 세종시의 의미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해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법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위원장과 이재현, 박성수, 차성호, 박용희, 이윤희, 손인수, 상병헌, 이태환, 채평석, 유철규, 노종용, 임채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전 국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대 시민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부위원장 등 세종시의원은 15일 오후 '세종시특별법개정 국회 대토론회' 시작전 국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모먼스를 벌였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부위원장 등 세종시의원은 15일 오후 '세종시특별법개정 국회 대토론회' 시작 전 국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