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3일 국방부와 5개 부처와 관련 자치단의의 협조로 DMZ 내에 파주, 철원, 고성 3개 구역에 평화 둘레길을 조성, 고성은 4월 말부터, 철원과 파주 구역은 추후 개방하기로 했다. 9.19군사합의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의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UN국 사령부와는 협의 중이나 긍정적이며, 관광객 안전은 각 군단 특공연대병력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 또는 도보로 관광 한다는 것이다. 평화 둘레 길은 세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민간인 관광 사업이라고 한다. 세계평화의 상징이란 대의명분을 가진 관광 사업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평화 둘레 길은 비무장지대 내를 말한다. 동부전선 고성지역의 코스를 보면, 금강산 전망대와 통일전망대와 철원의 백마고지, 서부전선에는 파주시 관할 1사단이 지키고 있는 도라산 전망대 등으로 되어 있다. 남과 북이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도서울의 주요침투 로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당초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 각 둘레 길을 4월말에 동시개방 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 안전에 미흡한부분이 있어 파주 철원지역은 5~6월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DMZ는 분명한 우리 땅이지만 UN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엔사와 협의를 거처야 했다. 또한 북한군의 유효사거리 내에 둘레 길을 조성하면서 북측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서부전선 파주 지역은 6,25남침 때 서울침공 주요 루트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라고 방심할 때 우리는 연평해전으로 6명의 해군이 전사했다. 국방부도 100%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GP후방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한다. 또한 관광객이 이용할 차량에는 방탄조끼와 방탄 철모를 구비 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군단 특공대원들이 관광객에 대한 경호작전을 펼치고, 관광객 이동시 감시 장비를 이용해 북한군의 총구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의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군 GP에서 1~2km내로 관광객이 접근하게 된다.

북한군 GP에는 탱크 장갑도 뚫을 수 있는 14.5mm 고사총은 사거리 8km, 크레모아 같은 82mm비반총 사거리 4,5km, 7,62mm78식 대대기관총 사거리 1km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국방연구소 관계자의 증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호를 맡아주는 육군 군단특공대 6개 연대는 작전지역 내에 발생하는 비정규전 작전을 하고,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서부전선의 701특공연대와 706특공연대는 고성, 철원 둘레길 보다 더욱 중요한 구간이다. 파주시와 고양시를 거지면 바로 서울이다. 이곳의 특공대 병력이 전투훈련은 하지 않고 관광객 경호를 한다?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북 평화분위기 조성도 한계가 있다. 상징적인 평화둘레길 관광을 위해 우리군의 병력을 관광객 경호를 맡기는 것은 최전방 우리특공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국방안보에 수도서울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예비역 장성모임(성우회 600여명)등 국방안보를 우려하는 단체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안보해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후속조치는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이다.

평화는 일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역사적 명언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3대 세습 독제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문 정권은 국방안보를 무시하는 대북정책은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