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문재인 정권의 영향을 받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평화통일 분위기를 띄우는 사업계획과 이벤트 행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우리국민들의 염원이지만, 평화통일을 말할 때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적화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연방제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평화라는 말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의 경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김일성 별장 복원사업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 해 버렸다. 54억 원을 책정하여 부지 매입과 함께 별장 1채(330㎡)를 복원하고, 김일성 관련 유물 등도 구입하거나 제작해 전시하여 포천시 산정호수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파주시를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라며 통일시대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 통일이 되고 서울과 평양 어느 한쪽을 수도로 정할 경우 중심이 될 제3의 수도는 파주가 최적지란 것을 강조하며, 일부 사업의 초점을 자칭 통일시대 수도 파주시를 앞세운다.

특히 최 시장은 최근 제네바 협약에 의해 조성된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무장간첩 묘지(843기)기타 1000여기 묘지를 지역출신 박정 의원과 참배했다.

고양시는 오는 4월 27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4.27남북정산회담을 기념하는 평화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등 모든 행사에 남북평화통일이 따라 붙는다.

이번 평화마라톤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4.27남북정상회담 기념과 평화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고 고양시 평화경제특별시의 기반조성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대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4월 1일 시 승격 2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7일 다시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민간에게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항행 시도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즉 중립수역을 어업, 관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강조 할뿐, 한강하구는 유사시 북한 특수군의 침투수로다. 이에 대한 국방안보에는 관심도 없다.

각 지지체들은 눈앞에 평화통일이 와있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이들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은 지자체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문 정권의 북한 핵 제거 협상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회담 결렬 이유다. 그렇다면 북한 핵 협상은 우리에게도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남북분단의 현대사는 미군의 일본 원폭으로 어부지리로 해방은 됐지만, 주변열강에 의한 3.8이북은 김일성 왕조 공산주의 체제가, 이남은 자유민주 체제가 70여 년간 고착되어 왔다. 체제 경쟁은 이미 판가름이 났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체제와 협상을 함에 있어, 선지원, 후 핵 폐기 협상은 북의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진짜 평화통일은 원한다면 그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구걸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남 갈등조성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관련국들의 이해와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다. UN과 국제관계의 현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상대할 때는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론이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주변열강에 의한 분단이며, 평화통일 또한 주변열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있어 과거를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휴전이후 8만 여건의 휴전을 위반한 것도, 국제법을 위반해가며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북한이고, 6자회담에서 지원만 받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북한이다. 또한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선지원 후 북핵 폐기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며, 무리한 대북지원 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왕따가 될 뿐이다.